서대문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2. 3.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87호

2. 제 안 자 : 이종석 의원 외 14인

3. 제안일자 : 2021년 1월 12일

4. 회부일자 : 2021년 1월 14일

Ⅱ. 개정이유

최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며, 지난해 시·군·구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아동복지법」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의 책무성 강화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2조)

2. 조례의 적용범위 및 아동학대 금지·신고 의무 규정(안 제3조)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계획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안 제5~7조)

4. 상위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근거 신설(안 제8조)

5.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사항(안 제10조)

6.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 및 준수사항 명시(안 제11~14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22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기    타

- 입법예고(2021. 1. 13.∼2021. 1. 19.)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의견

1. 조례안 취지 및 배경

❍ 최근 16개월 밖에 안 된 유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과 안타까움을 일으켰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2019년 한 해 아동학대 사례는 30,045건으로 이는 전년대비 약 22%가 증가한 수치인데,

-  2015년부터 5년간의 추세를 보더라도 아동학대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인구(만 0세~17세)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음.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및 피해아동 발견율 추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아동학대 사 례	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증가율	16.8%	59.6%	19.6%	10.0%	22.0%
아동인구(추계)		8,885,533	8,694,953	8,467,386	8,255,490	7,888,218
아동학대 발견율 아동인구 1,000명 당 아동학대 피해 아동수를 의미함.		1.32%	2.15%	2.64%	2.98%	3.81%

※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이는 아동학대 사례 자체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 문제를 단순히 남의 가정사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한국일보(2020년 6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장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미국, 호주는 아동학대발견율이 9%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언급이 있음.

❍ 한편, 2020년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함)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함)이 각각 개정되었는데, 아동학대의심 신고접수 및 대응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됨.

2020. 10. 8. 시행된 것

❍ 특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되었고, 지난 1월 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되게 됨.

①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의무 ② 조사시 피해아동이나 신고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 의무 ③ 응급조치기간의 상한(72시간)을 필요시 48시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 ④ 학대범죄사건 증인의 신변안전 조치 등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본 조례안의 발의는 시의적절하고 그 필요성이 쉽게 인정됨. 특히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것은 아동학대범죄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우리 구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판단됨.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체계

가. 아동학대범죄 발생시의 대응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이하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①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 제1호~제25호.

② 현장출동

- 신고 접수한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경찰, 지자체는 서로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

③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요건 : 학대현장 발견, 재학대 위험 급박․현저한 경우

- 조치 : 학대행위 제지, 격리,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등

④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 요건 : 재발우려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 조치 : 격리, 100미터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아동학대 예방정책 시행 및 피해아동 보호 조치의무

❍ “법” 제22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 연구․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 아동학대 신고체제 구축․운영

-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가정 지원

- 긴급전화 설치(1391),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 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둘 것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종전에는 신고접수 및 대응기관이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었으나 2020년에 법 및 「아동학대처벌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고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됨.

❍ 피해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제15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서대문구 주요현황

❍ 집행부 업무보고 자료(제268회 임시회 업무보고책자 복지문화국 p.151)에 따르면 가정방문을 통한 학대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 정보연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학대피해 의심 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지원 협력 방안을 모색,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인력현황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업무 담당요원 4명이 배치되어 있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의 임무를 맡고 있고 아동보호담당요원은 시설아동 지원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 지난해 우리 구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51건으로 조사결과  92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음. 지난 3년간의 관내 신고접수 및 학대판단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판단 현황>

(기준 : 건)

연도	2018	2019	2020.1.1.~9.30.	2020.10.1.~12.31.
건수(학대판단)	158	101(51건)	123(85건)	28(7건)

<아동학대 유형>

유형 년도	총계	신체	정서	성	방임	신체,정서	정서,방임	신체,방임	신체, 정서,성	신체,정서, 방임
2019년	51	17	7	1	5	17	17	2	1	1
2020년1월~9월	85	23	8	1	17	28	3	1	0	4
2020년10월~현재	7	1			2	1	2			1

※2019년 고소고발17건 / 2020년 30건.  국가아동정보시스템 통계자료(부서제공)

4.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검토

❍ 안 제11조의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는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일정기간 보호 및 심리치료를 하는 시설로서, 2016년의 법 개정으로(제53조의2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지정된 사례가 없음.

❍ 쉼터는 전국 76개소에 정원은 486명이고 서울의 경우 5개소(정원 28명)에 불과함. 연간 학대사례가 3만건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나 현실은 확충 추세가 매우 더딘 상황임. 이같은 현상은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 문제와 쉼터설치를 위한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는 주택 확보 곤란 등의 사정 때문으로 추정됨.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쉼터 운영 현황” (양향자 국회의원 요구자료, 보건복지부)

“턱없이 부족한 아동학대 ’쉼터‘... 지자체는 신규 설치 포기?” (KBS, 2020. 6. 22)

❍ 본 조는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즉시분리제도의 시행 등을 감안할 때 쉼터 설치․운영의 필요성은 대단히 높으므로 필요한 조문임은 의문이 없으나 전국적 상황에 비춰볼 때, 우리 구 관내에 실제로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검토할 사항일 많을 것으로 예상됨.

법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른 것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 접수된 아동에 대해 현장조사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 등에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는 제도. (2021년 3월 시행예정)

❍ 현재 관내에서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할 경우 일시보호시설인 ‘서울시아동복지센터(강남구 소재)’ 또는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동대문구 소재)’로 보내는 조치를 하고 있음.

5. 기타

❍ 앞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7,607건으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961건(20.5%)감소하였음.

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0. 6. 5.)

❍ 그러나 이는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추세가 꺾였다기 보다는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파악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판단됨.

- 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 증가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아동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신고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작동하는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 업무가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피해아동쉼터 확충 등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을 감안할 때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연수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